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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현황

작성일22-11-29 08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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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8일, "화물연대 총파업" 관련 현재 상황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1. 11/28(월) 14시,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차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결렬 되었습니다.
정부 측은 현행 '컨테이너', '시멘트'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
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'완전 폐지' 및 적용 품목을 자동차 및 택배 등 전품목 적용을 요구
 
2. 11/28(월) 09시부로 육상화물 운송분야의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'심각'으로 격상 하였습니다.
*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 (총 4단계) : 관심 -> 주의 -> 경계 -> 심각
*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'심각'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, 정부의 대응체계가 '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'중대본')으로
강화되어 행정안전부 - 경찰청 - 국방부 - 해양수산부 - 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.
 
오늘 11월 29일(화) 예정된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"업무개시명령" 발동을 심의한다고 합니다. (미확정)
 
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대, 사업자 면허정지'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